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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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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1: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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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된다.

순서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效果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문제가되는점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省略)

2) 학설

① 무효설

② 위법설

3) 판례

4) 검토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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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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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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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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