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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자1인에 관하여생긴사유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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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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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 대하여 1,200만원의…(skip)

(4) 상 계

(5) 면제?혼동?소멸시효

(6) 변제의 제공 및 채권자지체

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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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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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연대채무자1인에 관하여생긴사유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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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이행의 청구(및 그로 인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아

(3) 更改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연대채무에는 채무자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관계가 존재하므로, 목적의 도달(변제, 대물변제 등) 이외의 사유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아

2.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1) 변제, 대물변제, 공탁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절대적 효력이 인정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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