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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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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22: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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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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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문제제기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노조나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평화의무, 쟁의조항 등 단협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된다.

(2)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省略)

3.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주체

(1)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학설

② 판례의 태도

③ 검토意見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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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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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한 조합원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각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부분에 대한 개별적 책임으로 한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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