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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理論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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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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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가.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理論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발전된 理論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theory

원심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발전된 theory 인 이른바 수용유사적 침해(Enteignungsgleicher Eingriff)의 theory 을 원용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에서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theory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주로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theory 은 1945년까지의 독일대심원(Reichsgericht)이 이미 인정하고 있었는데, 독일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도 1952.6.10.의 연합부 결정
에서 이를 다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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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의한 강제증여와 수용유사적 침해理論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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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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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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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초기의 판례

원래 독일의 수용유사적 침해의 theory 은 공무원의 재산권침해행위가 위법하지만 귀책사유(고의·과실)는 없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또 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theory 으로서, 판례는 이러한 침해행위가 수용에 유사한 것으로서 당사자는 적법한 수용이 있 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한 것이다. 예컨대 수용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경우와 같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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