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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 사업양도 -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03 23:4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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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2. 개별법 체계

(1) 민법의 체계

민법의 경우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만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관계의 이전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관계에 대상으로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명

순서

영업양도시 개별적근로관계법상 문제
I. 들어가며

1. concept(개념)

근로관계 이전(移轉)의 한 유형인 영업양도란 본래 상법상의 concept(개념)으로서 영업조직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채권계약에 의해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조직체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용 재산, 영업비밀,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의미한다.

(3) 노동법 체계

노동관계법상에서…(省略)

3.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

① 당연승계설(자동승계설)

② 원칙승계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① 동의 필요설

② 동의 불요설

사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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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상법의 체계

상법의 경우도 영업재산의 이전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지 근로관계의 이전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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