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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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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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구인광고?집세를 놓는다는 표시?물품판매광고?상품목록(카탈로그)이나 상품견본의 송부?기차시간표의 게시?음식메뉴의 표시 등은 보통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곽윤직 63면).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대판 2001.5.29. 99다55601에서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skip)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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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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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그 타인의 의사표시가 있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3. 청약의 유인
타인을 꾀어서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이며, 청약이 아니다.
예컨대, 자동판매기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청약자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을 그 상대방으로 한다.
2. 청약자와 상대방
청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될 특정인이 하여야 하나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청약의 성질과 요건
1. 내용의 확정성
민법상 효력을 지니는 청약은, 그에 응하여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