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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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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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 1)사실관계 , 2)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9.7. 선고 89나7627 판결) , 3)대법원의 판결 요지 , , 2.본고의 목적 , , 3.징계절차 규定義(정의) 효력 , 1)서 , 2)취업규칙상 징계절차 규定義(정의) 효력 , 3)사규에 정한 징계절차 규定義(정의) 효력 , 4)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 규定義(정의) 효력 , , 4.징계절차 규定義(정의) 위반 정도 , , 5.본 판결의 검토 , , 6.결 론 , , 다운로드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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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규(社規)주4)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징계가 무효라는 데 판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왜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definition 가 요구하는 것으로 유효요건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거나, "절차에 있어서의 definition 에 반하는 처사"라고 하여 일반적인 절차적 definition 위반으로 설시하거나 아무런 언급 없이 막연히 징계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설시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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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