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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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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처벌
현대사회와 새로운 윤리
처벌theory
공리주의
응보주의
혼합theory
example(사례)
목차
처벌theory
공리주의 theory
응보주의 theory
혼합theory
처벌 방법을 알려주는 규범적 theory
처벌이 정당화 되는 조건 언급
올바른 처벌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제공
처벌theory
고통
그 자체로 나쁜 것(악)
더 큰 고통을 방지할 때나
더 큰 선을 산출할 때 만 정당화 가능
공리주의
논쟁거리1
죄 없는 사람들을 처벌할 가능성이 존재
공리주의자의 입장
결과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방지 & 더 큰 선을 산출한다면 정당화 가능
공리주의자에 대한 반대 입장
定義(정의)에 대한 의구심
희생에 대한 두려움
부定義(정의)
공리주의
논쟁거리2
부분적인 면책
공리주의자의 부분적 수용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법에 대한 복종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불필요 할 것이라 간주 -` 면책을 인정하려 하는 편
한계
면책의 이용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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