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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nternet) 게임 셧다운제,셧다운 제도란,게임 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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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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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SLIDE_1_
정책 평가론
누리망 게임 셧다운제
정책평가

_SLIDE_2_
INDEX
II. 연구 목적과 방법
I. 정책introduce 및 현재상황
III. 연구내용
IV. 연구결과
V. 연구의 한계
_SLIDE_3_

I. 정책introduce 및 현재상황
1) 셧다운 제도란
2) 정책도입 배경
및 연혁
_SLIDE_4_

I. 정책introduce 및 현재상황

셧다운 제도란
_SLIDE_5_
youth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누리망 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

I. 정책introduce 및 현재상황

관계법령
①누리망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youth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누리망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누리망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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