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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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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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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 A review of farm hous...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 A review of farm hous... , OECD국가의 농가소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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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 농가소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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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법학행정,레포트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 A review of farm household incomes in OECD countries (1995)
- Distributional effects of agricultural support in selected OECD countries (1999)
- Income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0)
- Low incomes in agriculture in OECD countries (2001)

ㅇ 동 논의는 농가소득현재상황 자체에 대한 analysis과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政府(정부) 지원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
- 농가소득유지 및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에 중점
-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각국 농가소득에 미치는 influence을 analysis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나 資料의 한계상 이런 analysis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간 비교 어려움, 資料의 시차한계 (현재 ‘90년대 중반資料가능)

2. 농가소득 資料 및 방법론

ㅇ 농가소득analysis을 위한 연구서들은 연구목적에 맞게 농가 및 농가소득의 개념(槪念)을 정이하고 거기에 따라 연구 진행
- 각국의 개념(槪念)정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간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槪念)정이와 그에 적합한 資料(database)를 우선 고려
- 개념(槪念)정이가 달라짐에 따라 정반대의 conclusion(결론)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별도의 資料를 직접 수집(예: OECD 식량농업국의 Structural Indicators Project, 1995)하여 기존資料의 부족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음

ㅇ 농가소득 資料에는 macro資料와 micro資料가 있음
- macro資料는 거시경제지표의 하나로 산출되는 資料임
- micro資料는 농가경제조사와 같이 개인별 조사(census, survey)를 바탕으로 한 資料임. 농가소득 analysis연…(생략(省略))


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순서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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