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의 영업 기업과 기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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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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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現行法의 商人槪念만으로는 巨大營業의 모든 形態를 商法領域속에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商法에서 規律되어야 할 모든 事案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商人의 法에서 企業의 外部私法으로 그 自體 變貌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을 提示하는 見解주5) 에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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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問題의 提起
설명
상법에서의 영업 기업과 기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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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結 言 우리나라에서는 商法을 企業에 관한 特別私法주1) 이니, 企業的 生活關係에 特有한 法規의 全體주2) 니 하여 商法의 中心槪念을 企業으로 잡고 있다아 그러면서도 企業 그 自體에 관한 論議는 거의 없으며,주3) 따라서 敍述方式도 企業을 中心槪念으로 하여 엮은 敎科書도 全無한 狀態이다. 다만 이러한 觀點에 서서 理論構成을 해나가자면 우선 企業이라는 槪念이 商法에서 어떠한 位置에 있는지, 또는 企業擔當者라는 槪念과는 어떠한 關聯을 맺고 있는지 등을 考察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企業論議에 들어가기 전에
순서
二. 營 業
四. 企業의 擔當者
영업기업 기업자 상법 영업관리 기업담보자
영업기업 기업자 상법 영업관리 기업담보자 / (영업)
三. 企 業
영업기업 기업자 상법 영업관리 기업담보자 / (영업)
다. 이에 反하여 筆者주4) 는 現在의 우리나라의 商法은 商人에 관한 特別私[166] 法이라고 主張하면서, 다만 法政策的으로 未來展望의 開發의 觀點에서 企業에 관한 外部私法으로 構成하려는 見解에도 反對할 수만은 없는 立場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