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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외국자본 `먹튀` 막으려면 경영권방어장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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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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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외국자본 `먹튀` 막으려면 경영권방어장치 강화 필요

 이외에도 아사히글라스의 한국전기초자 인수, 인버니스의 에스디 인수 등 국내 경쟁사를 인수한 뒤 상장 폐지하는 경우도 있따
 <용어설명>

 포이즌필(Poison Pill)


 주식회사가 2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쌍용차 인수 후 1조2000억원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체어맨W 등 4종류의 완성차 생산기술(1조2000억원 상당)과 하이브리드 특허기술만 빼낸 뒤 철수한 상하이자동차도 먹튀 事例(사례)로 꼽혔다.
다.

설명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면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순서


 
 차등의결권주식(Dual-Class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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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외국자본 `먹튀` 막으려면 경영권방어장치 강화 필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미국, Japan, 프랑스 등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허용하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한국판 엑슨-플로리오(Exon-Florio)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외국자본 `먹튀` 막으려면 경영권방어장치 강화 필요

전경련, 외국자본 `먹튀` 막으려면 경영권방어장치 강화 필요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전경련은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방지를 위한 제도改善(개선) 方案’ 보고서에서 일부 외국자본이 고액배당과 유상감자로 단기간 과도한 이익을 실현한 후 철수하거나 피인수기업의 유망기술을 유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事例(사례)로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비합리적인 고액배당을 요구하거나 유상감자, 자산매각 등을 실시한 론스타, SK텔레콤 지분 6.66% 취득과 유상증자 등으로 6100억원을 투자한 후 경영권을 위협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각해 6300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타이거펀드를 事例(사례)로 들었다.




 전경련은 “외국자본의 파괴적 M&A 발생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부분의결권주식, 무의결권주식 등이 있따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론스타 사태와 같은 외국 자본의 ‘먹튀’ 방지를 위해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주식발행 등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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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다양한 파괴적 M&A의 피해 유형도 introduction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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