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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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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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능력의 始期(시기)
사람은 出生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자연인의 권리능력 - 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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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연구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된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생략(省略))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제762조)
2) 상 속 (제1000조 3항)
3) 대습상속(제1001조)과 유류분권(제1112조)
4) 유 증 (제1064조)
5) 사인증여
자연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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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이러한 권리능력의 취득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실체적으로 취득하는 것이지 호적의 기재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권리능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