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정책은 블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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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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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발표된 지경부의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술’이 한 달 전 총리실 산하 기후變化(변화)대책위서 내놓은 ‘기후變化(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돼 총리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각종 정책Task 선정 이후 실제 집행단계서 혼란이 우려된다.
류경동·최순욱기자 ninano@etnews.co.kr
그린 정책은 블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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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처 내서도 그린오션 헤게모니를 놓고 다툼이 치열하다.
그린 정책은 블랙 정책?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직후 각 부처들이 앞다퉈 각종 그린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설익은 내용과 부처간 과열, 기존 Task 와의 중첩 등으로 이른바 ‘블랙정책’이 양산되고 있따 본지 10월 8일자 12면·9일자 12면 참조
실제로 지난달 government 가 발표한 그린에너지 발전전술의 9대 중점 개발Task 중 하나인 ‘가스액화연료(GTL)’는 정작 현행 석유사업법시행령상 관련 규정이 없어 대체에너지로의 사용 자체가 불법인 상황이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 침해 행위를 규제·감독해야할 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서까지 만드느냐는 비난이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도 “시장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석탄액화연료(CTL)는 석유사업법상에 명시돼있는 반면, GTL은 빠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술 상용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지경부내 2차관 소관이나, 그린오션 100대 Task 작업 등 point 프로젝트는 1차관 산하에서 관장한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전술실 산하에 ‘환경산업과’를 신설, 기존 지경부의 산업환경과와 유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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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관련 연구개발은 커녕 이를 에너지원으로 해 난방이나 취사, 수송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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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소 유치 경쟁도 대표적인 부처 간 힘겨루기 example(사례) . 지경부는 산하 전력거래소(KPX)가 배출권 거래를 맡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환경부는 지경부 입김이 적게 닿는 증권선물거래소(KRX)를 대놓고 지지하고 있따
그린오션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부처 내 소모적인 싸움도 볼썽 사납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