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PL법 기업 대응measure(방안)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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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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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PL법 기업 대응measure(방안)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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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PL 관련 소송 증가 여부 및 자사 경영에 미치는 影響(영향)=조사기업의 90.3%가 PL 관련소송이 ‘다소(62.2%)’ 또는 ‘크게 증가(28.1%)’할 것이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기업은 PL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따라서 PL과 관련된 政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 대기업의 경우는 컨설팅(41.7%), PL상담실(36.1%) 등을 선호한 반면 중소기업은 세제지원(29.6%), PL상담실설치(24.1%), 금융지원(19.%) 등의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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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제도 인지도와 대응 정도=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국의 제조업·유통업·무역업체 등 303개사를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PL)제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대안’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6.8%,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38%로 전체의 94.7%가 PL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순서
국내 기업들은 향후 제조물책임(PL)과 관련된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대응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나타났다. PL保險(보험) 가입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81%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 대부분 기업이 실제 PL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대응방법=PL법 시행후의 대응대안으로는 전체의 47.5%가 ‘PL保險(보험) 가입’을 들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신속한 고객 클레임 대응(36.8%)’ ‘PL 관련 문서관리(29.3%)’ ‘면책계약을 통한 PL 위험전가(5%)’ ‘PL 준비금 적립(1.4%)’ 순이었다. 하지만 ‘별 change(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9.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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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이 30.3%인 반면 ‘향후 추이 관망’ 또는 ‘별다른 계획없다’는 응답이 각각 59%, 10.7%로 나타나 10개사 중에 무려 7개사가 아직 제조물책임제도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은 PL법 시행에 따른 소송이 단기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제품의 보급이 확산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
또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자사에 미치는 影響(영향)에 관한 질문에 ‘심각한 影響(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0%에 그쳤지만 ‘다소 影響(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업체가 52.7%나 돼 반 이상의 기업이 자사 경영에 어느 정도 影響(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료썽을 느끼지 않아서’가 36%, ‘타 업체 가입여부 관망’이 26.1% 순이었다. 또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5.3%에 불과해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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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기업들이 원하는 政府지원 대안=기업들은 PL제도 시행에 따른 政府지원 대안으로 세제지원(28.4%), PL상담실 설치(25.6%), 컨설팅지원(24.4%), 금융지원(17.6%),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지원(14.9%) 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