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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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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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로 ①헌법33①에서 정한 단결권은 헌법21①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와 구별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권리이고, ②단결권 보장의 이념은 근로자의 생존권실현에 있으며, 그 실현은 적극적인 단결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근로자의 단결과 연대를 교란하여 생존권의 실현을 방해하며, ③history적으로 단결권은 근로자의 단결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 성립 발전한 것이고 다른 기본?壕?같이 단결을…(생략(省略))
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다.
2. 學說
1)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권리의 특질에서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通說의 입장이다.
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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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 법적 인정여부 (노동법)
1. 논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 단결권’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따 이때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유니언샵 제도와 같은 단결강제제도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81②의 유니언샵 제도가 용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