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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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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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에는 공동지배인과 표현 지배인이 있다아 영업주는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아 이런 경우의 지배인을 공동지배인이라 하며, 이는 지배인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서 대리권의 오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업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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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의 종류에는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아
지배인이라 함은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영업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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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기업유지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배인에게는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점원, 기타 사용인의 선·해임의 권한이 있다아 또한 지배인은 기업활동의 보조자이므로 그 권한도 영업에 관한 행위로 한정되고, 그 한정된 범위내에서는 지배인의 지배권은 포괄성과 획일성을 갖는다. 지배인은 영업주나 영업주의 대리인이 선임하며, 해임 사유에는 영업의 폐지, 영업주의 해임, 회사의 해산 등이 있다아 영업주의 사망은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