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체크포인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15 12:54
본문
Download : 어음·수표 체크포인트.hwp
그리고 어음법 제6조 제2항(선의취득)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역시 견해 의 대립은 있으나 배서위조와 발행위조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검토하…(skip)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어음·수표 체크포인트
순서
어음수표에관한모든것[1].체크사항,법등등 , 어음·수표 체크포인트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어음·수표 체크포인트.hwp( 77 )
다.
(2) 다음으로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어음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병은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을에 대하여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을은 병에 대하여 상환의무가 있는가?
☞ instance(사례)의 해결
(1) 위 instance(사례)에서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배서에도 적용되는가가 우선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 여는 최후의 어음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설명
어음수표에관한모든것[1].체크사항,법등등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 instance(사례)(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피고 을은 갑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을)를 수취인으로 기재한 후, 이를 아는 병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