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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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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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다. 이법은 1996년 12월에 공포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따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색(1996년 11월 제정)
1) 행정철차법은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총칙 외에 처분절차·신고절차·행정상 입법예고절차·행정예고절차·행정지도절차 및 보칙의 총 7장 54개조로 구성
2) 행정절차법에는 행정법의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도 없고, 또한 행정행위 등에 …(drop)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법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제 1 항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원리가 적용(헌법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과 제37조 기본권 포괄성·법률유보의 한계에 의하여 뒷받침)
제 2 항 행정절차법
1996년 11월의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는 다수의 개별법령 내지는 훈령에 의해 산발적으로 규율되고 있어으나 행정절차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도 일정한 체계를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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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총무처가 주관·성안하여 1987년에 입법 예고한 행정절차법안이 입법조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1994년에 다시 마련한 것으로서, 1996년 8월에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안이 동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함으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는 일단 정비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