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의의 및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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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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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함은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그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이익분배설, 通說) 대외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대내적인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保險(보험) 회사는 회사가 아니다.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은 이익배당에 의하든 잔여재산분배에 의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하여 공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상인으로 되지만, 회사로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회사가 영리사업에 부수하여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 예컨대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상관이 없고, 회사가 교육?자선의 목적의 기…(省略)
(2) 사단성 (社團性).
(3) 회사의 법인성 (法人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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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다. 이익을 분배하는 점에서 대외적 활동의 영리성만으로 족한 상인의 정의(定義) 요소로서의 영리성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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