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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인사경영권-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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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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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경영권의 구체적인 예
- 조직관리 : 기업 합병, 분리, 축소, 해산, 양도, 사업장시설 설치 이전 및 폐쇄
- 기획, 입안 : 생산계획, 작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생산관리 : 신기계 도입, 조업단축, 생산량 조정 등
- 경리회계 : 자금조달, 사용 및 처분
- 영업 : 자재조달, 제품판매, 선전광고
- 직제개편 및 직무편성, 결성
- 전반적인 인사관리
- 기업 질서유지(징계권)
- 안전, 위생시설 관리 등

2. 인사경영권의 인정근거
1) theory 적 근거
인사경영권이란 경영자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배타적으로 갖는다는 포괄적 개념(槪念)으로서 경영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징계권,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이며 경영학적 측면에서의 경영조직집행권도 경영권의 중요한 내용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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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요구사항과 인사경영권]
- 인사경영권의 단체교섭 대상여부








1. 인사권과 경영권이란?
1. 인사경영권의 개념(槪念)
- 경영자 또는 경영담당자가 소유권 또는 그 위임에 기해 경영을 수행, 담당하는데 있어 기획입안, 조직의 질서유지 등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체의 법적권한을 말한다.

2) 법적근거
① 헌법상의 권리 :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19조, 제126조
헌법 제15조 : 직업 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
헌법 제23조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
헌법 제119조 :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 보호
헌법 제126조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통제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로서 보보하고 있고 동법 제119조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 보호하고 있다아

② 민, 상법상의 권리
경영이란 개념(槪念)은 민법의??소유재산의 사용, 수익 및 처분행위?? 상법의??영업활동??에 상응하는 개념(槪念)이며 그 의미는 물적인 영…(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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