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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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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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149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써 위탁자 개인의 privacy권과 업무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보호가 그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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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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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② 증언거부권의 행사시기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제160조, 제148조, 제149조)
2) 불고지의 효능
① 결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을 하여 얻은 증언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② 판례
판례는 증언의 효력에는 影響(영향)이 없다고 판시(4290형상23)하고 잇따.
③ 학설 및 검토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므로 적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② 증언거부권의 행사시기
공소제기의 전후를 불문한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定義(정이)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한다.(제160조, 제148조, 제149조)
2) 불고지의 ...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③ 거부의 대상
형사책임의 존부와 양형에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2)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권(제149조)
제한적 열거 규정으로써 위탁자 개인의 privacy권과 업무종사자들의 직업윤리 보호가 그 취지이다.
(3) 증언거부권의 고지
1) 의의
신문 전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
③ 거부의 대상
형사책임의 존부와 양형에서 불이익이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포함한다.
(3) 증언거부권의 고지
1) 의의
신문 전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가 필요하다.
(2)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거부권(제148조)
① 취지
영미법상의 자기부죄의 강요금지, 신분관계 상의 定義(정이) 고려하여 진실한 증언의 기대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