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다수인의 공동의 의 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問題點) / 다수인의 공동의 의 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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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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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Die str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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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공동의 의사결정에서의 형법해석학적 drawback(걸점) (Die strafrechtswissenschaftlichen Probleme bei der Kollegialentscheidung) 김 성 룡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논의의 피료썽 및 범위 ‘위험형법’ 혹은 ‘위험사회’라는 관념은 이미 호황기를 넘어서 누구에게도 위험한 관념으로 느껴지지 않는 익숙한 관념이 되었다. 특히 위험사회의 위험형법의1) 대표적인 예로서 環境(환경)형법분야에 있어서 새로이 떠오르는 도그마적인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은 이미 충분한 수준이 되었으며.2) 경제형법 또는 소비자보호형법의 분야도 비록 세부적인 drawback(걸점)에 대한 접근은 찾아볼 수 없지만, 관심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3) 최근에는 특히 ‘형법적인 제조물책임’분야에 있어서의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대한 기업 및 기업내부자의 처벌을 위해서, 기존의 형벌목적관에 비추어 보아서도 정당하게, 형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접할 수 있다아4) 하지만 이러한 분야들에 공통되는 도그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접근으로는 문제되는 環境(환경)오염물질이나 제조물 기타의 위험원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사이의 인과관계의 확정문제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5) 자연과학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정하기 어려운 이러한 인과성의 확정이라는 난제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도그마적인 문제 중에서 아래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이나 법인의 조직내에서 실질적인 사업경영자들의 가벌성판단을, 법인의 책임이라거나 최고경영진의 감독책임을 통하는 방식으로의 형법의 전통을 깨뜨리는 대안으로서의 해결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사업경영자들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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