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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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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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친고죄 적용여부
1. 문제제기
3. 대상 youth에 대한 처우 - 보호처분 및 youth보호센타 등
2. 이원화된 법률체계 - 성인대상 성매매와 youth대상 성매매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 (성매매)
5. 結論(결론)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성매매 靑少年성보호법 성매매행위 음란물 성폭행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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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고찰
현행법하에서 소위 성을 팔거나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youth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youth성보호법)이 있따 사실상 youth성보호법은 - youth보호법과의 관계에서 보면 - youth유해環境 예컨대 유해매체물 및 약물이 youth에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youth유해업소에의 youth출입을 규제하는 등 youth유해環境으로부터 youth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youth보호법(1997.7.1 시행)에서 금지하고 있던 행위(제26조의2 제9호)가운데 특히 youth과의 성매매행위(이는 흔히 말하는 원조교제행위)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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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그리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일반 윤락행위에 대한 금지법률로서의 성격을 띠는 데 반하여 youth성보호법은 youth과의 성매매행위, youth이용음란물 제작·반포등의 행위, youth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그 적용대상을 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