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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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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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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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theory 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theory 3. 간통죄에 적용 (1) 공리주의자 (2) 의무론자4. 결론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theory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공표하는 결정은 다른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행했을지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예방효과). 문제의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결정은 일부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구제하게 된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의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서로의 비중을 잴 경우 공리주의자는 하나의 결정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자원은 다른 선호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어떤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아 우선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좌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인데, 이것 역시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손실로 간주된다. 손실이 더 클 경우 그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득이 클 경우 그것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결국 공리주의자들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상해 받게 될 사람을 상해로부터 보호함)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게 될 손실(추가되는 행정적 비용, 잠재적 범죄자의 좌절된 욕구)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아 따라서 예를 들어 살인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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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理論)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이...
[인문사회] 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 / 1.
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이...
다. 반면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좋은 결과도 생기게 된다. 둘째로, 사회는 새로운 범죄를 처벌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추가되는 경비를 들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