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형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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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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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법학행정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형법 제1
형법상 부작위범에 대하여 관련 법규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부작위의 행위성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은 부작위의 행위성을 설명(explanation)할 수 없으나, 사회적 행위론에 의하면 부작위는 법적 행위기대라는 규범적 요소에 의해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행위성이 인정된다.(대판 1994.4.26. 93도1731) (2) 부진government 작위범 ) 결과방지의 의무있는 보증인이 부작위를 통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범죄(살인죄 등)로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 할 수 있다 부진government 작위범 ①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government 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1983.3.22. 82도3065). ② 피고인이 폭약을 호송하던중 화차 내에서 금지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잠에서 깨어 이를 발견한 경우, 불이 붙은 상자를 뒤집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진화할 수 있는데도 도주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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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부작위범의 종류 (1) 진government 작위범 행위에 대한 명령을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집합명령위반죄, 퇴거불응죄 등) 의무불이행과 진government 작위범 일정한 기간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 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government 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Ⅰ. 서설 . 의의 행위자가 할 수 있었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명령된 행위를 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범죄를 부작위범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