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의 평가와 한국에 의 도입가능성 /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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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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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동등권은 나아가 산업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되며 노사간 세력균형을 통해 기업지배에 대한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즉 자본과 노동의 동등한 권리에 따라 소유자 외에 근로자도 기업의 경영결정에 있어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그러한 위험은 사용자측의 자본투입위험과 근로자측의 직장손실의 위험으로 볼 수 있다. ) 자본과 노동은 생산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양자는 상호 의존해야 하며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회사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기업재정의(定義)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 내의 협조적 분위기의 조성을 통하여 기업의 숙련된 노동력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2) 순기능 )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근로자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opinion을 들고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장 내의 비공식적인 조직에 관련된 내밀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장 내에 신뢰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 찬성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의 근로자들은 기업설비의 일부분에 불과한 지위에 있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책임있는 인격주체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방편으로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근로자들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근로자의 인격적 존중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필수요소인 회사의 경쟁력에 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즉 근로자의 공동결정권의 확대요구는 노동조합의 세력강화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인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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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와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의 평가 (1)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theory(이론)적 근거 공동결정제도가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복지국가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으나 반면 시장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자유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를 지닌다는 반대론도 역시 강하다. 또한 이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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