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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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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

1) 노조법상 규정

노조법은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skip)

2) 허용요건

3. Unio Shop 협정과 복수노조

1) 최근 판례의 태도

2) 검토의견

3) 개정 노조법의 태도

4. 현행 Union Shop 조항의 위헌성




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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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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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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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격차조항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직 근로자간 근로조건에 있어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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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1. 단결강제의 유형

1) Shop 제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 조항으로, Closed Shop, Union Shop, 조합원유지조항 등이 있따

2) 조합의 내부통제권

조합규약, 방침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징계/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대금지급조항

조합원 외에 연대금을 납부하는 비조직 근로자에게만 단협상 혜택을 부여하는 단협상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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