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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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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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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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생략(省略))(3)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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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