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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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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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2) 사후적 명령 지시적 규제
사후적이면서 명령 지시적인 environment(환경) 규제의 정책 수단은 각종 행정명령과 행정벌 그리고 공급 거부 등을 들 수 있다아 이러한 규제 방식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environment(환경) 문제가 덜 복잡하고 environment(환경) 정책이 덜 체계화된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다.
(3) 사전적 시장 유인…(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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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명령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 시설이전 명령, 허가 취소,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제재적 의미를 갖는 행정 처분을 함으로써 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있다아
또한 environment(환경) 보전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벌금과 과태료와 같은 행정 질서벌을 포함하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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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행정벌은 결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규제 수단과 구별된다 할 것이다.
공급 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상 각종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environment(환경) 규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아 이것은 최근의 행정상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부각되어온 행정 수단으로서 environment(환경) 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도 대단히 강력한 효능를 지니는 규제 수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