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최혜국대우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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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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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최혜국대우원칙이란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국가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A국으로 수입되는 C국 상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A국은 B국과 그 시 민 에 대하여 그와 동일한 낮은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혜국대우원칙은 수출국간에 경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 GATT상의 최혜국대우
1. 관련조항
최혜국대우원칙은 내국민대우와 함께 GATT의 the gist원칙 중의 하나이며 GATT 제1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아“수출입과 관련하여 부…(drop)
2.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예외
1) 어느 회원국이든 GATT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만 구비하면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2) 특정회원국 또는 특정회원국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구체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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