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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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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09:53

본문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주주제안권에,전반에,대한,법적연구,-,주주제안권,전반에,대한,법적,연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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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省略)

2. 입법취지

3. 신설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

4. 주주제안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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