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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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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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의 방식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질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아 대립적인 노사관계의 근대성을 탈피하고 현대적인 경영…(省略)
2. 노사협의회의 기본원칙
① 상호존중의 원칙
② 상호협력의 원칙
③ 대화중심의 원칙
④ 신의성실의 원칙
3.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구별
4. 쟁점사안정리(arrangement)
(1) 노동조합활동에 影響을 주지 않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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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쟁점사항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경영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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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와 노조의 관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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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아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그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법적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