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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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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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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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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금융시스템




설명
다. 2) 공적금융 - 재정투융자제도 중에서,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의 운용·조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12) 1949년 증권거래소 재개 - 신고제에 의해 자유로운 시장진입 허용

13) GHQ의 기본goal(목표) - 은행과 산업의 밀접한 관련을 단절하고 간접금융(은행중심)에서 직접금융(증권중심)으로 전환하는 점에 있따

2. 고도성장기의 금융시스템과 change(변화)하는 금융환경
1) 日本(일본)의 금융조직의 특색

① 영국류 은행분업주의에 입각하여, 분야별로 전문 금융기관 배치

② 은행의 업무범위에 관해 정부에 의한 세세한 규제 존재

③ 공적금융의 비중이 크다.

② 경쟁제한적 규제 - ‘울타리(담장)문제’

③ 금리 규제

4) 유담보원칙 -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채발행, 은행대출, 인터뱅크(은행간) 거래 등에 있어서 담보의 설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장관행이다.

5) 고도성장기 日本(일본)의 금융시스템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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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일본의금융시스템


10) 국민금융공고·중소기업금융공고·농림어업금융공고 설립 - 민간금융기관 보완

11) (신)증권거래법

① 공공채의 인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의한 증권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따

② 미국의 클라스슈티걸법(Glass-Steagall Act)을 모델로 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경제전반에 대한 과도의 지배를 배제하고 은행이 위험성 높은 업무영위를 금지하는 취지에서 나왔다.
3) 금융업무 규제 - 은행…(생략(省略))

① 안정적 금융시스템 - 전문성(분업)의 이익을 중시한 것으로 보이자만, 규제에 의해 경영기반이 취약한 금융기관도 보호받는 비효율적 측면이 있따 → 호송선단방식(convoy system)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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