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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전반총정리(arrangement) - 인사이동 전반 총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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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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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인사이동전반총정리(arrangement)



인사이동 전반 총요약
*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Ⅱ.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1. 학설

1) 경영권설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해 경영체계에 편…(skip)

2) 계약설

3) 포괄적 합의설

3. 검토

1) 업무상 必要性과 근로자의 능력 및 적격성

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3) 절차상의 신의칙의 존부

4) 근로자의 동의여부

5) 징계성 배치전환

Ⅳ. 부당한 배치전환의 구제




레포트/법학행정


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의 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따

2. 논의의 必要性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고 직장생활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문제가되는점 이 지적되는 동시에, 인사이동명령의 정당성 유무는 인사이동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 또는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가 제기된다 할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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