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상황과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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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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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상황과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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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상황과 문제가되는점
레포트/인문사회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관련 법제도의 실태과 問題點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관련된 법적기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마련되어 있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및 일상적 경영?관리를 위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 점검 결과에 기초한 “공공기관 구조조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 규정만 있을 뿐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일반 공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영화계획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법적 규정이 결여되어 있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에 관하여 다음과…(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