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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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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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질권(權利質權)
(1)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형화(定型化)하여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신속을 도모한다는 데 theory(이론)적 근거가 있다아
(2) 물권 {
(3) 물권법정주의를 규정한 제185조는 강행규정으로 물권의 종류뿐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다아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②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함
③ 물권의 침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
③ 금전배상을 청구
②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다아
② 저당권자와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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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③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이며,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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