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학행정] 근로기준법 총칙 요점 / 근로기준법 총칙 요점 목차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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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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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칙 요점 목차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discrimination만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discrimination,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 discrimination은 본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discrimination대우가 금지된다된다.
공민권행사의 보장
2. 균등대우의 이념
근기법상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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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칙 요약
4) discrimination정년제
중간착취의 배제
3) 결혼퇴직제·출산퇴직제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각서 등에 의한 결혼퇴직제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효력을 인 정할 수 없으며, 이에 의한 퇴직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당연히 무효가 된다된다.
1. 균등대우의 의의
1) 입법취지
2) 임금 등에 대한 discrimination대우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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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discrimination대우의 사유
순서
균등대우
[법학행정] 근로기준법 총칙 요점 / 근로기준법 총칙 요점 목차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근로기준법 총칙 정리 목차 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평등조항을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규정으로써, 강행적 효력규정이다.
목차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discrimination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균등대우
폭행의 금지
2. 남녀discrimination금지
근기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discrimination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
근기법의 적용범위
강제근로의 금지
다.
근기법상의 근로자
discrimination적인 정년제를 두는 것은 discrimination적 대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인 기준하에서 동일 사업...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