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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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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소법상의 법원이 이에 해당

2. 법원의 종류

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다.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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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소써브(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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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소송관계자

,법학행정,레포트
I. 법원의 의의와 종류

1. 법원

(1) 국법상의 의미

① 사법행정상의 법원 : 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

② 법원조직법상의 법원이 이에 해당

(2) 소송법상의 의미

①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

② 상급법원이나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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