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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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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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양심’일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양심’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풍조가 더욱 확산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안보 의식에도 부정적인 influence(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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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 또는 소집에 불응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의 병역의무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고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에관한찬성입장 ,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찬성입장인문사회레포트 ,
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실제로 양심을 따라야 하는가?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야 하는가?
1. 양심에 관하여......
‘양심’ 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단지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우리는 자신의 일상적 의무를 성실하…(省略)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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