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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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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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Ⅰ. 주민참여의 관념
1. 다양한 definition?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그 지歷史회 구성원들에게 影響(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통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학자들마다 다양한 definition 를 내리고 있음
- David K. Hart : 하나의 현대적 사회현상으로 봄
- Sidney Verba :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시민(Citizen)들이 공적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의 행위에 影響(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 L.C. Irland :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 의사결정에 있어 주민관여를 실현시키는 대체적 구조
2. 관념 : 주민참여의 본질적 요소
(1) 참여의 주체가 그 지歷史회의 구성Cause 비엘리트주민들임
(2) 정책이나 계획의 결정임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행동하게 하는 능력, 즉 권력임
(4)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임
(5) 影響(영향)력을 미칠 의도로 하는 행위임
Ⅱ…(省略)①인지도, 당위성의 인식정도
②성취지향도
③지향성?가치관
④성격
⑤교육수준
⑥사기
⑦리더쉽
①자치행정정보의 공개정도
②참여자의 범위
③참여가능한 행정과정과 분야
④참여경로
⑤계획?정책의 난이도
⑥조직내의 행정풍토
3. 주민
①지식수준?이해력?능력
②관심과 태도
③주민의 조직력
④리더쉽?影響(영향)력
⑤상황인지의 정도
⑥참여의사?의욕
⑦주민조직의 特性
⑧의식수준?자치의식?가치관
4. environment
①중앙政府로부터의 자주성의 정도
②지역개발의 정도
③민주주의이념
④행정문화
⑤경제적 욕구
⑥매스컴의 발달정도
⑦컴퓨터?통신기술, 정보처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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