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시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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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1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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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전의 법률effect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사용자의 기능(즉 지위)만을 승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졌던 제반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마주향하여 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근로자 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단 사업이전 시점 이후의 사용자 …(To be continued )
2) 양수인의 책임 범위
2.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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