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상 비정규직 관리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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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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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비정규직 관리plan
Ⅰ. 들어가며
최근 비정규직의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 불법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로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 법 시행(‘07.7.1)을 전후로 해서 벌어지는 각종 계약해지, 분리직군제, discrimination시정, 외주용역화 논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산별 시대 도래 등 향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관계 등에 있어서 核心사항이 되고 있으며,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해서만 활용하면서 discrimination을 지속시키면 기업에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면밀한 평가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Ⅱ. 비정규직의 개념(槪念)과 확산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槪念)
정규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로 또는 고용형태를 총칭하여 「비정규근로」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적 property(특성)은 ① 기간의 정함이 있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능력개발이나 경력개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③ 근로조건이 정규근로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기간제
(2) 간접고용 : 파견, 용역, 도급
(3) 단시간노동
(4) 특수고용
2. 비정규직 확산배경
(1) 경쟁environment의 變化에 따른 필요성(必要性)
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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