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 한쟁점연구 - 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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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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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1) 합의충당
합의충당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판례도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투비컨티뉴드 )(2) 지정충당
1) 원 칙
2) 지정충당에 대한 제한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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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1.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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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담보부 채무는 무담보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동지, 김형배778면, 반대 김상용5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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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