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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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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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당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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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저당권
저당권
1. 저당권의 의의와 성질
① 의의：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부터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
② 법적 성질
㉠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유치적 효력이 없다).㉡ 약정담보물권이다.
레포트/법학행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담보물권의 통유성과 효력]
구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부종성
○
○
○
○
○
수반성
○
○
○
○
○
물상대위성
×
○
○
○
○
불가분성
○
○
○
○
○
우선변제적 효력
×
○
○
○
○
유치적 효력
○…(투비컨티뉴드 )
③ 근대적 저당권
2. 저당권의 취득
① 저당권설정계약＋등기로 성립
② 토지임대인의 법정저당권：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대하여 임차인 소유 건물 압류시
3. 저당권의 효력
①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② 우선변제적 효력(대항력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까지)
③ 저당권의 실행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