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반대입장,게임셧다운제,게임시장,게임산업온 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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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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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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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반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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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언
첫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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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도는 많은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음.
행복추구권 중
youth의 행동자유권 침해
부모의 양육권침해
직업선택의 자유권 침해
게임 업체 간의 평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_SLIDE_4_
셋째.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도는 제도 도입 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問題點)을 간과하고 있음.
youth들이 무분별하게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을 하게 되는 2차적 문제 발생 가능
youth들의 관심사가 오히려 온-라인게임보다 더 유해성이 짙은 타유해 매체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국내 게임산업의 위축, 대내적대외적 이미지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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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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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문제`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xxx 누리망 중독 reality(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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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문제 `
출처: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2xxx 누리망 중독 reality(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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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네트워크 게임에 대한 문제`
출처: 행정안전부, 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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