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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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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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구체적인 definition 은 각 국의 입법 판례歷史(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definition 할 수는 없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미국에서의 ‘Conscientious Objector`란 definition 은 단순히 병역만을 거부하는 자를 지칭한다기보다는 “양심상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를 하는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는 양심적 반전론자라 하고, 이를 법적으로 수용하여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을 양심적 병여거부론 또는 양심적 반전론이라고 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 또는 양심적 반전이란 징병제를 채택하여 일반적인 병역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자기의 양심상의 판단을 근거로 하여 병역수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지칭한다.양심적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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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양심적 병역 거부
목 차1.의 의2.연 혁3.외 국 의 입 법 례4.찬 성 의 근 거5.반 대 의 근 거6.우 리 나 라 의 예7. 개 인 적 견 해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