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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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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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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고, 이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3년 5월 27일자 판결에서 설시한 기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레포트에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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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결에 대한 평가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보아 앞에서 언급한 음주운전 중 잠시 이탈한 것과의 차이를 두고 있따
4. 1995년 1월 5일자 도로교통법
대법원이 운전종료후의 음…(투비컨티뉴드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測定)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測定) 에 응하여야 한다.

1.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測定) 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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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測定) 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測定) 할 수 있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레포트/기타



설명

나. 판결 요지
제1심 법원은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후 단시간 내에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도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測定) 요구는 그 요구경위에 비추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피료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음주운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定義(정의) 요건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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