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07년개정법에 따른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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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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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필수)공익사업의 의의 및 범위 .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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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필수유지업무를 중...
[경제경영] ‘07년개정법에 따른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필수유지업무를 중...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필수유지업무를 중심으로) Ⅰ. 서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일반사업의 쟁의행위보다도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effect(영향) 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어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航空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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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航空운수사헙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특칙 .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며(동법 §72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동법 §72 ②)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