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官 PL사고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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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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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기업 대처능력 부진”=“PL 유관단체 및 학계는 PL사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PL 대응 능력은 미진하다”는 게 산업계 지적이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지난 9월말까지 집계한 전자제품PL상담센터의 PL상담 건수도 지난해 동기에 비해 40% 늘어난 578건이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순서
다.
民·官 PL사고 평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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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한손해保險(보험) 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접수된 PL사고 건수는 전년동기보다 80%이상 증가한 1215건으로 나타났다.
民·官 PL사고 평가 `극과 극`
제조물배상책임(PL)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가운데 PL사고에 대한 government 와 민간의 평가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PL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박재흥 교수는 “소비자가 PL법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 기업들도 PL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government , “조치 충분”=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에서 별도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 만큼 보강할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PL협회 김남표 팀장은 “설문조사 결과 기업 70% 이상이 PL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수치가 20%도 안 된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PL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8억원이었고 내년에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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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시험평가과 관계자도 “2년여 동안 소비자의 소송으로 기업들이 배상한 事例가 7건에 450만원 정도”라며 “당초 우려한 만큼 PL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分析했다.
◇왜 이견 생기나=산업계는 이같은 이견에 대해 “government 가 업계 實態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종목 PL사업팀장도 “중소기업들은 PL소송을 당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최대한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22일 관련 government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government 가 ‘PL법에 따른 손해배상 事例가 극소수에 그치는 등 산업계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分析을 내놓고 있는 반면 민간에서는 ‘PL사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대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PL 사고 및 상담 건수를 들어 보다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必要性)을 제기하고 있다.레포트 > 기타
전자산업진흥회 이상근 전자제품PL상담센터장은 “PL사고 발생 건수 중 언론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事例는 빙산에 일각”이라며 “소비자들이 소송보다는 기업들과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두각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